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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2.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판시사항】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신문조사한 증거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다만 「고르르」 하는 소리가 나기에 아해가 죽는가 싶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겁이나서 귀가하야 기 익일 피고인 방에 갔던 바 피고인은 본인에게 우리 저 자식이 비료를 먹고 속이고 「농」해서 나온다 하며 본인에게 보라 하기에 보았더니 공소외 1이 반눈을 뜨고 죽은 듯이 있는데 입으로 「누런물」을 내놓으며 말도 못하고 있더라는 공술기재(43정 내지 46정 230정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3.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판결요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부탁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다」(기록 655정 내지 666정)라고 공술하고 있으며 (사) 증인 공소외 9 역시 경찰 및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모친 공소외 8의 의뢰로 2백만원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공소외 1에게 갔다주고 2백만원 수표만을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공탁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공술을 하고(기록 56정, 227정 내지 230정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회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4.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보아 범행의 전후사정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으며 (2) 증인 공소외 22, 동 공소외 23은 경남지구 위수 법무부조사관 육군대위 공소외 19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등은 피고인 1로 부터 체포되여 고문조사를 받고 자기 농우를 피고인이 총으로 사살하여가고 금남면 창고의 식량을 갖어갓다는 혐의로 체포구타를당한 사실이 있다」(기록 230정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5.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도26 판결

[업무상횡령][집11(1)형,020]

62고군형항23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변호인 박종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1955.6.21 선고 4288형상34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은 횡령사실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선고일	1963.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432조 군법회의법 제438조

판시사항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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